가상화폐 규제와 전망..가상화폐의 미래는?

가상화폐 거래량이 하루 거래량이 24조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미국 한국 등 각국에서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거나 조사한다는 이야기가

불거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급락했습니다..

그게 오늘이죠ㅠㅠ

지금 비트코인을 정상적인 투자 자산 또는 결제 수단으로 인정해야 할지,

실체가 없는 투기 자산으로 봐야 할지를 두고 정부와 기업, 투자자 간 시각 차이가 나타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다단계를 막고자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음...오늘 어디서 뉴스를 들었는데 가상화폐에 대한 법안도 없고 뭐도 없는데 

지금 이러는건 거래량이 너무 많아지다보니 뭐라도 해야할거 같다는..모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가

동원되어서 위반 거래등이 있나 살펴본다 합니다.

 

 

현 문제에서 각 부서가 담당한 일들을 알아봤습니다.

금융위원회: 외화 손실 방지 - 제도 갖고 할수있는게 없음 / 모니터링 잘해라
경찰: 다단계, 사기 - 다단계 성행 중 단속잘해라
공정거래위원회: 거래소 이용약관 불공정 없는지 확인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상 불법 정보
개인정보위원회: 거래소 정보유출 

 

원래 하고 있는거 잘하라는 것이죠..

 

지금 상황을 보면 은행들만 독박을 쓰고 있는거 같네요ㅠㅠ

정부는 현행 가상화폐 관련 법률, 제도는 불어난 덩치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구요..

 

우선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안전성, 위험성 등을 평가해 걸러낼 공식 기준조차 없어서

민간기업인 은행이 개별 거래소에 대한 모든 검증 책임을 사실상 떠안고 있는데요. 이거 독박 맞죠!?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은행 계좌 개설하기 힘들더라고요.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구축한 절차와 업무지침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믿을 만하다'고 판단될 때만 실명계좌를 내주라는 뜻인데, 

실명계좌가 없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만큼 결국 은행이 각 거래소에 대한 '종합 인증' 책임을 지게 된 셈이죠..

 

 

정리해보면

6월까지 가상화폐 불법행위 특별단속.
9월 말까지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확보해야합니다. 현재 실명인증계좌로 은행과 연결된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입니다.

 

 

앞으로 가상화폐의 전망을 생각해보면..이렇게 규제가 들어오는 것은

규제를 통해 양성화의 길로 발전이 가능하다 생각해요.

무분별한 거래소가 생기는 것을 막고 일정한 자본금 소유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으로 거래 지정 규제등을 

통해 비트코인 가격의 안정성 확보를 해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